행정수도 이전

목차

1. 머리말

2. 신행정수도건설계획의 쟁점
1). 수도권에 대한 규제와 완화
2). 세계화와 세계도시 네트워크체제
3). 행정수도건설의 천도론과 분도론
4). 신행정수도 건설후의 서울의 역할과 위상
5). 신행정수도건설의 파급효과

3. 지역균형개발정책의 진행경과
1). 기능의 수도권집중 현황
2). 수도권 집중억제와 억제완화

4. 신행정수도건설과 지역균형발전
1). 수도의 기능
2). 신행정수도의 기능
3). 공간적 물신주의의 극복
4). 네트워크 체제의 구축
5). 도시 관리방식의 통치에서 협치로 전환

5. 신행정 수도의 도시기본 구상
1). 신행정 수도의 성격
2) 기대효과

본문내용

2. 신행정수도건설계획의 쟁점
새로운 수도의 건설은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세계 각국의 경험을 살펴보면, 정치세력의 갈등해소와 국민통합을 위해 경쟁하는 두 곳 이상의 후보지에 대한 제 3의 대안으로 선정되는 경우, 국가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전략적 거점, 즉 프론티어로서 선정한 경우, 기존수도의 혼잡해결과 집중의 방지 목적으로 행정수도를 계획하는 경우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신행정수도의 건설계획은 수도권 과밀혼잡과 지역불균형을 해소를 위한 기능적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행정수도와 관련된 논의도 주로 신행정수도의 건설로 인한 공간경제적 효과에 초점이 집중되고 있다.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관련된 주요 쟁점은 1) 수도권에 대한 규제와 완화, 2) 세계화와 세계도시 네트워크체제의 문제, 3) 행정수도건설의 천도론과 분도론, 4) 행정수도 이전후 서울의 역할과 위상, 5) 행정수도건설의 파급효과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 수도권에 대한 규제와 완화
1960년대부터 지속된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우리나라의 경제공간의 형성과 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특히 1982년 제정되고, 1984년 법정계획으로 시작되어 10년 단위로 개정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헌법아래 가장 강력한 법규로서 수도권 규제시행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수단으로 시행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