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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계획] 잘못된 토지이용 계획사례-용인시를 중심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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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6.08
최종 저작일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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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말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따끈따끈한 레포트입니다
인터넷으로 짜깁기 안 했습니다.
물론 학점은 A학점 받았구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용인시 난개발의 유형
1)민간업자에 의한 난개발
2) 공공기관에 의한 난개발
2. 난개발의 구조적 원인
1) 난개발의 직접적 원인
2) 난개발을 부추기는 개발이익의 사유화
3. 난개발을 막아야하는 이유
4. 난개발로 인한 결과
1) 난개발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부족
2) 대규모적인 녹지훼손과 자연경관의 파괴 및우 량농지 잠식 문제
5. 난개발의 결과(현재의 용인시 모습)
1) 제2의 난개발 실태
2) 건설 업계의 분양 상황
3) 10년 전 만든 분당보다 적은 녹지
6. 2016년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Ⅲ. 결론
1.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난개발 방지
2.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3. 선계획․후개발 체계의 확립

본문내용

Ⅰ. 서론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계획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즉,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토지의 용도 배분계획과 함께 도시의 제반활동에 필요한 도시시설, 녹지, 주요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도시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이용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현재와 장래의 공간구성과 토지이용 형태가 결정된다. 토지라는 공간적 기반 위에 구축되어 있는 현재의 도시기능과 구조에 대한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도 토지이용계획을 통해서이고, 도로․공원․광장 등 도시의 기반시설이 배치되고 정비되는 데에 도 토지이용계획은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이렇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을 잘못 계획하거나 활용하면 계획 구역 안에서 생활해야하는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 대표적인 곳이 난개발로 지목되고 있는 용인시이다. 정부에선 지난 90년대부터 분당, 일산 등의 신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의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고 서울의 인구를 분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은 그 계획이 천안까지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무계획적인 도시의 확장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심한 곳이 용인시이다. 경제가 가장 힘들었던 IMF당시 건축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의 묵인 아닌 묵인으로 택지 개발이 이루어 졌던 곳이기도 하다. 이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그 당시 어떻게 했기에 토지이용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로인한 피해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 몇 년이 지난 현재의 모습은 어떠하며 앞으로 용인시의 미래의 도시계획은 어떠한지 알아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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