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회계원리, 중급회계, 관리회계] 법인세 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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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의 배경
우리의 경제 및 사회는 속도 면에서나 그 내용에 있어서 대 내`외적으로 전대미문의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나라 조세제도에 있어서도 적극적 대응을 요구한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기 위한 경제체제의 기본틀로서 효율적인 세제와 세정의 구축이 요청된다.
자본과 고급 두뇌 또는 고급기술의 확보가 오늘날의 국제경쟁의 관건이다. 자본의 나라간 이동성은 이제 거의 완전한 상태이고 고급인력의 이동성도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평성의 명분이나 국내 정치에 사로잡혀 엉뚱한 효과가 나타날 조세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저앉고 만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32개의 세금이 있다. 이들 세목 중 형평성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세금이 법인세이다. 조세정책 자체의 관점이나 현실의 대`내외적 여건에 대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심각히 검토될 수 있는 정책과제 중의 하나가 법인세의 폐지이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온라인상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름을 밝히고 참여한 3백 79명 중 법인세 폐지찬성 50%, 세율인하 30%, 폐지반대 16%, 관심없다 4%로 나타났다. 압도적 다수인 80%가 어떤 형태로든 법인세제가 바뀌어야 함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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