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론] 무역분쟁 사례

목차

1. 서론
1. 중재의 의의
2. 중재 제도의 장점
3. 절차
1) 구비서류
2) 절차과정
3) 중재계약(중재합의)

2. 본론
1.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1) 사건개요
2) 양당사자 주장이유
3) 판 정

3. 결론
1.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중재의 의의
－무역분쟁이 발생할 시 중재(Arbitration)는 재판(Litigation)보다 낫고, 조정(Conciliation)은 중재보다 나으며, 분쟁의 예방은 조정보다 나음.
－중재라 함은 분쟁 당사자간들의 합의에 의하여 법원 이외의 제3자(중재인)에게 그 해결을 부탁하고,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임.
－중재와 조정제도는 많은 비용과 장시간을 요하는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을 피하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2. 중재 제도의 장점
① 분쟁의 신속, 공정한 해결
② 저렴한 비용
③ 절차의 비공개
④ 단심제
⑤ 거래실정에 밝은 중재인이 판정
⑥ 법원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⑦ 외국에서도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보장

3. 절차
1) 구비서류
① 중재신청서
② 중재합의서 또는 중재조항이 삽입 된 계약서
③ 입증서류(거래사실 증빙, Surveyor Report 등)
④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 위임장
⑤ 중재요금 예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