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정보통신 경제학

목차

1. 정보통신경제학의 특성

2. 정보통신산업의 현황
1) 정부/규제자
2) 기업

본문내용

1. 정보통신경제학의 특성

○ 특정 산업에 대한 연구: cf. 일반 경제이론(방법론)
- 일반 경제이론을 실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
- 산업적 특성: 규모의 경제(자연독점), 규제산업, 규제완화, network & call externality, 기술혁신

○ 자연독점
- 거대한 고정비용으로 인함
- 중복투자는 경제성도 없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독점 공기업(단 미국은 사기업 AT&T)

○ network externality
- 다수의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외부효과 때문에 상호 접속(interconnection)되어야 함

○ 방법론: 미시경제학, 산업조직론

○ 연구대상: 통신, 방송, 경계영역적 서비스(인터넷)

○ 정보통신산업의 참여자: 기업(서비스 제공자, 기기제조업체), 소비자, 정부(법, 규제제도)

2. 정보통신산업의 현황

1) 정부/규제자

○ 정보통신부/통신위원회
- 전기통신기본법(허가의 필요성, 출연금 등)
- 전기통신사업법(허가, 요금규제, 상호접속, 번호 등)
- 전파법(주파수의 허가, 전자파 규제 등)

○ 문화관광부/방송위원회
- 방송법
○ 공정거래위원회
- 독점금지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