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관료제의 저항과 행정개혁의 실패

목차

제1절 행정개혁의 정치권력적 의도
제2절 관료제의 저항능력
제3절 민주적 관료통제의 조건

본문내용

정치권력은 시민사회의 동의나 시민사회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를 통해 권력을 재생산하는데 1차적인 관심을 갖는다. 물론 민주적인 정권일수록 강제력보다는 동의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된다. 따라서 민주화된 정치권력은 권력의 재생산을 위해 때로는 자신의 권력기반인 관료제의 이익과 대립하는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발전국가가 쇠퇴하고 민주화가 되면서 정치권력과 관료간의 갈등이 빈발하는 것은 단지 정치권력의 권위주의적 통제력의 약화 뿐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이익의 불일치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권력과 관료간의 재생산 논리의 차이만 가지고 실제 행정과정에서 벌어지는 정- 관간 갈등을 설명할 수는 없다. 만약 정치권력이 관료제의 이익과 반하는 개혁을 시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지지극대화의 효과 보다 관료집단의 반발로 발생하는 비용이 더 크다면 정치권력의 개혁의지와 능력은 약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개혁의 동인과 여타 정책과의 우선순위가 주요 변수로 떠오른다. 정치권력으로 하여금 행정개혁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절박한 위기, 특히 경제위기의 상황이 조성된다면 정치권력은 불가피하게 관료집단의 반발을 감수하고 개혁에 뛰어들 것이다. 반면 위기의 상황이 심각하지 않고 행정개혁이라는 의제 이외에도 시민사회의 지지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대안이있다면 정치권력의 행정개혁 의지는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