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소년사범 처우 및 예방책

목차

▷ 미국
1. 소년사범 처리의 역사
2. 소년 비행의 예방 및 비행소년 수용 기구
3. 비행예방 프로그램
▷ 영국
1. 소년사범 처리의 역사
2. 수용기관의 분류
3. 공동체 제재
▷ 일본
1. 연혁적 고찰
2. 주요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
3. 소년 비행의 예방 및 대책

본문내용

▷ 미국
1. 소년사범 처리의 역사

1) 식민지 시대 전후 (1636-1823)
소년사범에 대한 처벌은 가족의 몫이었으며 가족에 의한 처벌에도 순응하지 않는 경우에 만 공공기관이 개입.
공개적인 장소에서 채찍질을 가하거나 물 고문, 공장에 의한 처벌을 가하였으며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추방을 시키거나 사형을 가하기도 하였다.

2) 피난소 시대 (1824-1898)
이 제도는 더 이상 부모가 소년의 행동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국가 가 이를 대신하여, 불량 소년들을 보다 좋은 시설을 갖추고 준비가 잘 된 국가가 소년을 재활 시키자는 것이다.

3) 소년법원 시대 (1899-1966)
소년법원은 소년의 복지가 위협받을 때에는 언제든지 국가가 법원을 통하여 간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년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일탈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질 경우 이에 대 하여 치료나 처우를 가할 수 있다.

4) 권리 시대 (1967-1975)
구금을 당할 수도 있는 사법절차에서 소년은 적정절차의 보호를 받을 권리, 소년에게도 기소를 통보 받을 권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증인을 대면할 권리, 반대심문의 권리도 있음을 선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