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및 경영] 교육자치제

목차

1. 교육자치제의 개념
2. 교육자치제의 원칙
3. 한국 교육자치제의 변천과정
4. 한국 교육자치제의 현행제도
5. 한국 교육자치제의 과제

본문내용

1. 교육자치제의 개념
교육자치제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분권,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 전문적 관리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실행되는 교육제도이다.
이것은 일정한 지역과 지역 내 주민을 기초로 하는 자치단체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자기의 권한과 책임 아래 두고, 주민이 부담한 재원으로 주민이 선정한 기관에 의해 주민의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고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교육자치제란 교육을 국민의 이해와 욕구에 맞게 실행하기 위한 민주적 교육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 교육자치제가 도입된 것은 해방 이후 미군정하에서이다. 지방분권적 교육자치의 전통에 익숙해 있던 미국인들은 철저한 중앙집권하에 일반행정체계 속에 예속되어 있던 일제하 교육행정체계를 개편하기 시작했다. 일제 말기의 학무국은 문교부(지금의 교육인적자원부)로, 내무국 산하의 학무과는 학무국으로, 군 내무과 산하의 학무계는 학무과로 승격시켜 교육행정의 독립을 꾀하는 한편 군정 말기인 1948년 8월 12일에는 공립학교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 지방자치단체로서 교육구 및 교육구회를 설치하는 법령을 제정·공포하여 교육자치제의 근간을 마련했다. 비록 이 법령이 대한민국 건국으로 제정된 지 3일 만에 사문화되어 실현되지는 못했으나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체계를 당연시해오던 우리나라 교육계에 큰 영향을 미쳐 이후 교육법 제정시 교육자치제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