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구] 남북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향후 활동 계획서

소개글

연세대학교 정외과 교양 수업에서 A+받은 레포트입니다.
대북 정책에 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서문

2. 남북한 분단의 현실

3. 최근의 정책들

4.북한의 상황
① 대내적 상황
② 대외적 상황

5. 변화된 세계
① 냉전의 종식
② 마지막 신세계
③ 한국의 정치, 경제적 현실
④ 주변국들의 입장

6. 정책
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북 정책
② 추가/개선 되어야 할 대북 정책

7. 주의해야 할 점

본문내용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이래 우리민족은 5년 동안의 미군정과 6.25동란 그리고 오랫동안의 군사독재 정권의 세월 속에서 지냈다. 시대적 상황이 그러했거니와 민주주의 의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 민주공화정의 올바른 개념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민주주의 의식의 부족은 곧바로 야심가들의 식탁 위에서 이러 저리 찢겨지는 고깃덩이처럼 우리 정치와 국토를 절단했다. 찬탁과 반탁이 서로를 헐뜯었으며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이념 대립이 국가를 두 동강이 내어버렸다. 그리고 그것은 2004년 지금에도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도 국가의 분단에 크게 한 몫 했다. 자유주의 진영인 미국은 한반도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기를 바랬고 구 소련 또한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진영에 한반도를 빼앗기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두 세력간의 대결은 38선 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내었고 6.25전쟁 이후에도 휴전선이라는 명목 하에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 집권층은 그러한 상황을 교묘히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 했으며 그들의 정통성을 미국으로부터 인정 받기 위해 노력했고, 반공 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북과의 대결 양상을 만들어 나갔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은 북한에 대한 더욱 큰 악감정을 품게 되었으며 북한의 진실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보급, 교육 받았다. 언론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 되었으며 북한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가진 글이나 연설은 모두 국가 보안법에 의해 제지 되었고 또한 그 주체는 가혹하게 처벌 받았다. 군사독재시절 몇 번의 남북고위급 대화가 진행되었고 70년대에 그에 대한 성과로서 또한 몇 가지 통일에 관한 성명도 발표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면을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그 후에 남북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경쟁을 시작하였고 그 중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경제력 경쟁도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