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갈등과 협력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1.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유형
1) 수직적 관계(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간)
2) 수평적 관계(광역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간)
3) 기초자치단체간 수평적 관계

2.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제 구축방안
1)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관계의 개념
2) 지방 자치단체간의 협력체제구축방안

3. 지방단체간 협력 사례
1) 파주시와 김포시의 ‘환경 빅딜’
2) 일본의 지방자치정보센터

Ⅲ. 지방자치단체간 갈등과 조정
1.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의 개념과 특징
2.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의 원인

3.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사례
1)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현황
2) 구체적 사례: 위천공단

4.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조정
1) 당사자에 의한 해결
2) 행정협의회에 의한 해결
3) 분쟁조정제도에 의한 해결

Ⅴ. 결 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에서 갈등과 협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갈등이 해소되면 협력으로 발전하고, 협력이 깨어지면 갈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수평적 관계에서는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적 시각보다는 협력적 시각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간 수평적 관계는 지역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지방자치의 기본적 논리의 지배를 받으며 민생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실시 이후 행정수요가 크게 급증하고 있으나 중앙 중심의 예산구조와 경제적 구조로 인해 재원 부족에 직면하게 되어 기초자치단체간 관계는 더욱 긴장된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배경 하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수평적 상호교류는 더욱 요구되고 있다.
반면 수직적 관계를 보면, 기초자치단체들은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에게 예산, 인력, 기술지원 등을 요구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정부는 기초자치단체들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수직적 갈등관계가 형성되기 쉽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와 관련된 문제들은 광역적으로 파장이 크기 때문에 정치적 논리를 기저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 및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광역도시 주변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과거 하나의 도심에서 여러 개의 도심으로 발전하여 독립된 도시권을 이루고 있다. 최근 들어 광역도시권은 일종의 “파편화 현상(fragmentation)”이 나타나고 있어 자치단체간 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파편화 현상”이란 “광역도시권 주변에 위치한 여러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치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독자적인 행위를 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파편화 현상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상호협력의 영역을 확장시킨다. 파편화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 관계는 두 가지 측면

참고 자료

강용기, [현대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2000.

김광주,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협력관계 모색, 경일대, 1998.

김종국, “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의 상호관계와 갈등해소방안”, [지방자치], 통권171,
현대사회연구소, 2002.

신승욱,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조정기제에 대한 연구:위천국가공단 사례를 중심으 로”, 고려대:석사논문, 2001.

채종헌,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의 자치적 해결 가능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2001

최창호, [지방자치의 이해], 삼영사, 1998.

“2002 행정자치백서”, 행정관리담당관실, 행정자치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