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지방 분권시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소개글

지방 분권시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지역경제의 의미와 현실
1. 지역경제의 의미와 활성화의 필요성
2. 지역경제의 현주소와 새로운 발전모형의 필요성

Ⅲ.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거시적 접근
1. 영역 혁신적 지역발전
2. 지역경제 개발정책수단

Ⅳ.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미시적 접근 (지방정부의 역할)
1.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2. 지역경제와 중앙 - 지방정부간 역할 조정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정

Ⅳ. 결론

본문내용

2.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간 역할 조정
① 지방정부의 산업정책 결정권한의 강화
조세, 금융 정책적 수단은 물론 공업입지정책, 환경정책, 교육정책, 도시정책 등 많은 관련 정책수단들을 지방정부가 주도하며,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점차 분화하여 제도화하는 과정이 필요.
② 중앙과 지방정부간 정책 조정
지방정부의 지역개발재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재조정, 지방채의 발행, 지역개발기금의 조성 등 지방재정확충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만 하고 다음으로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인 지자체간의 재정불균형의 완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운영방법의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 임.
③ 민간부문의 정책참여 및 자율성 확보
지자체의 조례 등에 명시적인 근거를 갖도록 함으로서 이들의 활동에 대하여 지방의회나 주민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정
○ 지역경제의 성장모형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과정이 필요.
첫째, 지역경제의 실태와 특성파악 등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자산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의 세계적․국내에서의 위상을 평가하여, 경쟁력 있는 자산을 선정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상품화가 필요함.
둘째, 선택한 자산에 기반한 전략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노력과 지역경제 주체간의 협력과 파트너십, 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원이 필요
⇒ 지역경제 발전에 남다른 애착과 안목을 가진 리더인 민선자치단체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락 섯이며, 창발적 아이디어 창출과 비전을 제시하고, 지방의 엘리트들을 조직하여 지역발전 전략을 일관되게 끌고 나가야 할 것임.
○ 위와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지방정부가 조성해야할 것들로는. 지역정보체계의 구축, 도시기반조성, 재정지원의 확대, 규제의 완화 등이 그것임.

참고 자료

노영기,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 지방재정, 10 : 2, 1991.
허재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소고", 한국지역개발학회, 1990.
내무부, 지방재정연감,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