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민영화하기 적당한 공공재
- 최초 등록일
- 2005.06.03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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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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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물
전세계 31개국이 물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10억명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물소비는 20년마다 두배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모든 인간생활의 필수 공공재인 물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 소중한 물의 민영화를 통해 물의 절약과 보존의 효율을 재고시킬 수 있다.
■ 우정
현재 세계 4대 특송업체 UPS, DHL, 페덱스, TNT등의 급성장과 더불어 우정의 기업화, 세계화가 현실이다. 공기업형태의 우정국을 경쟁력과 효율성을 재고시킬 수 있는 민영화작업이 필요하다.
※ 성공사례독일 도이체포스트는 1990년대 명예퇴직으로 14만명을 내보내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민영화됐으며, 2001년 미국의 DHL을 흡수합병해 특송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이 회사의 지난해 순익은 13억 유로로 7년째 흑자였다.
■ 관광자원
현재 다양성을 찾지 못하는 지자체나, 정부의 관광산업에서 국가가 관광자원을 민간에 위탁이나, 민영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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