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확충

소개글

이번년도(2005)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논문입니다.
단국대생들은 다운받으실때 고려해주세요^^;

목차

※ 목 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지방정부의 재정확충 논거
제 1 절. 지방재정확충의 의의
제 2 절. 지방재정확충의 논거
제 3 절. 지방재정확충의 원칙
1. 자주재정권의 강화
2. 합리적 재원배분의 원칙

제3장.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문제점

제4장. 지방세 강화를 통한 재정확충 전략
제1절. 지방세의 의의
1. 지방세의 개념 및 특성
2. 지방세 체계
제2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원재배분방안
제3절. 기존 지방세체계의 개선방안
제4절. 신세원개발과 법정외세목의 설치

제5장. 세외수입을 통한 재원확충 전략
제1절. 세외수입의 의의
1. 세외수입의 개념 및 특성
2. 세외수입 체계
제2절. 수익자부담 원칙의 강화
제3절. 경영수익사업
1. 의의
2.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요건
3. 경영수익사업의 성공적인 운영
제4절. 지방채의 활용

제6장. 지역경제의 활성화 통한 재정확충
제1절. 의의
제2절. 우리나라의 현황 및 나아갈 방향

제7장. 재정운영의 효율화 전략
제1절. 의의
제2절. 성과지향적 지방재정운영
1. 의의
2. 특징
제3절.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 사업평가제도와 경쟁원리의 도입
1. 의의
2. 사업평가제도
3. 경쟁도입을 위한 전략도구로서의 실적에 기초한 관리와 주민예산

제8장. 제3섹터 모형을 통한 재정확충
제1절. 제3섹터에 의한 지방재정 확충방법
1. 의의
2. 제3섹터가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방식
제2절. 제3섹터의 설립모형

제9장.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2 절. 성과지향적 지방재정운영

1. 의의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 성과지향적 예산운영은 예산투입, 현금주의 회계․결산 등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관리통제보다 기획조정, 재정관리, 사업집행기능의 상호협력관계가 필요한 수평적 통합체계의 구축을 강조한다(이재원, 1999: 119). 여기에서는 사업집행과 재정관리기능이 재정분석의 틀 속에 수평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기업주의적 전략적 재정운영과 사업이 창출할 수 있는 수익성 등을 강조한다. 이러한 과정은 발생주의 회계인 자본회계와 전략 사업별로 재정수지를 파악할 수 있는 사업예산을 통해 제도화될 수 있다.

성과지향적 지방재정운영에서는 추상적인 일반목표와 사업부서의 개별시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중간목표를 설정하여 사업모형을 작성하고, 개별시책이 사업모형에서 기획한 성과를 창출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성과지향적 지방재정운영에서는 공공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과정에 초점을 맞추며, 예산운영을 고객지향적인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전략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