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비교경영] 도서정가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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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도서정가제” 란? (上)

Ⅱ 1.출판 및 인쇄진흥법 개정안 발의 (中)
2.인터넷 서점협의회의 입장

Ⅲ 참고 기사

Ⅳ 결론

Ⅴ 참고자료 출처

본문내용

Ⅰ “도서정가제” 란?
☞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에 따른 학술·문예 분야 등 고급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대로 팔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문화상품 보호를 위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2003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2003년 2월부터 시행된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르면, 도서정가제는 같은 해 2월 27일부터 2008년 2월 27일까지 시행되며, 구체적인 실시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 동안은 모든 책에 대해 도서정가제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는 취미·여가 활동 관련 도서, 성인용 자격증 수험서, 초등학생용 참고서 등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참고 자료

1. 한국서점조합연합회
2. 인터넷서점협의회
3. 온라인서점 - 인터파크, yes24
4. 네이버 검색
5. 조선일보 외 신문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