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와 SOFA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한․미 관계의 연혁(沿革)
1. 근대(제너럴 셔먼호에서 해방까지)
2. 현대(미군정기에서 SOFA까지)

Ⅲ. SOFA의 개요와 문제점
1. SOFA를 체결하기 까지의 과정
2. SOFA의 주요 내용(제2차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3. 문제점

Ⅳ. 한․미 관계의 지향점
1. SOFA의 개정방향
2. 주한미군 주둔 문제

Ⅴ. 마치는 글 - 미국에 대한 우리의 시각

본문내용

미국도 철저하게 자신들의 국익을 기준으로 우방관계를 유지하려 할 것이고 우리와의 관계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될 때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 관계보다는 미-일 관계를 더 중시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이 맞부딪치는 상황이 닥친다면 일본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 예로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은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밝히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다. 그리고 일본의 UN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방관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제 외교 질서의 기본적인 철칙을 항상 기억하고 스스로의 힘을 키워 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바라는 한-미 관계는 물론이고, 자주적이면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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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협정의 형사관할권에 관한 소고」- 김병렬. 『국방연구』제36권 제1호(1993. 6)
「한-미 SOFA와 타국 SOFA와의 비교 - 형사관할권과 시설, 구역의 불평등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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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사관계의 국제법적 조명 : SOFA의 시설과 기지조항을 중심으로」- 이장희. 『국제법학회논총』 제42권 2호(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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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과 한․미 군사동맹은 왜 필요한가?」 - 박성영.『비상기계보』 제164호(2003)
NAVER 백과사전 - http://100.naver.com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 http://sofa.jinbo.net
조선일보 - 2005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