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회학]한국이혼 제도에 있어서의 여성의 위치

소개글

가족사회학 수업 중 이혼제도에 있어서의 여성의 위치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며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이혼제도에 있어서 여성이 받는 경제적, 법률적 손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한국의 이혼과 여성의 경제적 어려움
3. 사례
4. 법률적 개선방안
5. 근본적 문제- 여성의 경제적 독립은 가능한가?

본문내용

2. 한국의 이혼과 여성의 경제적 어려움
이혼을 하게 되면 가장 심각하게 부딪히는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특히 남편과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 삶을 살던 여성에게 있어 이혼의 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경제적 독립 여부이다. 또한 비록 경제적으로 독립하였다 할지라도 혼자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일은 매우 어렵다.
외국의 연구에서 대다수의 여성은 이혼 전 보다 낮은 수준으로 생활하며 노후 수입이 불안정 한 것으로 나타났다(Corcoran, 1979, Weitzman, 1985). 한국의 조사에서도 남성에게보다 여성이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경혜, 1993).
왜 여성이 남성보다 빈곤화를 경험하는가? 그것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전남편이 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혼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있어서 가족원의 수는 경제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Price & Mckenry, 1988; Beller &. Chung, 1991) 그리고 양육해야할 자녀가 어릴수록 더욱 경제적 어려움을 느낀다. 이 후 경제적 향상도 거의 없어 자녀에게도 경제적 빈곤은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인 문제가 된다.
여성들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으로부터 생활비 중단이란 ‘보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도 민법상 부양의무 규정을 해석하면서, 오랫동안 가사노동만을 전담해 온 주부를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은 갑작스럽게 경제적 곤궁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