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큰 손과 좀도둑의 정치경제학
- 최초 등록일
- 2005.05.31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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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길 떠나기에 앞서
Ⅲ. 시장경제가 지나온 길
Ⅳ. 민주주의가 지나온 길
Ⅴ. 우리나라가 지나온 길
Ⅵ. 큰손들이 가야할 길
Ⅶ. 결론
본문내용
저자는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를 잠시 언급한다. 우리나라 교육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중고생들의 성적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창의력이 억눌려진 학생들은 후에 다른 나라에 심각하게 뒤처지게 된다. 학교성적이 좋다고 해서 사회에 나가서 우등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빗대어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이룩했지만 교육에 있어서의 주입식 교육처럼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을 함으로써 정치와 경제의 자생력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사실 저자가 말한 대로 이러한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은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얻게 해주었을지 몰라도 수십년이 지난 지금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여타 다른 선진국처럼 천천히 발전해 온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는 그만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경제성장을 부추겼다. 이로 인해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정부는 기업에게 특혜를, 그리고 기업은 정부에게 돈을 주는 정경유착이 발생하게 되었다. 정부는 부정청탁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고, 기업은 청탁으로 인해 많은 부채를 안으면서 거품만 커지게 된 것이다. 이 것은 정치와 경제 두 분야 모두가 스스로 살아가는 힘, 즉 자생력을 잃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