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시민의 역할

소개글

레포트

목차

▣ 서 론
1. 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

▣ 본 론
1. 주민참여의 보장과 지방분권
2. 지역사회개혁의 전망과주민참여
3. 주민참여제도의 현황
(1)국가 차원의 주민참여제도
(2)지역 차원의 주민참여제도
4.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과제
(1)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 개선과제
(2)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적 차원의 제도 개선과제
(3)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본문내용

2. 지역사회개혁의 전망과 주민참여
한편 주민참여와 관련해서는, 지역차원의 새로운 시도들이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시도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나 청주시의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가적인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방자치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주민참여를 보장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시도들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전국화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은 지방분권 국면에서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 분권 이후의 ‘지역사회 개혁’에 대한 자기전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분권 이후에 지역사회의 기득권 구조는 온존되고, 풀뿌리 민주주의는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개혁’의 핵심적 가치이자 원칙은 바로 주민참여라고 할수있다. 지금은 ‘말없는 다수’로 남아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주민참여제도의 현황
(1) 국가 수준의 주민 참여제도
■ 주민감사 청구제도 : 지역주민들의 서명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현저하게 반하는 경우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시, 군 , 자치구의 사무에 대해서는 시, 도에 감사청구를 하고, 시, 도의 사무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에세 감사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청구를 위해 서명을 받아야 하는 주민숫자는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1의 범위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감사청구는 주로 행정에 대한 견제, 감시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000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주민감사청구가 실제로 활용된 건수는 4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