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지방의원상

목차

Ⅰ. 지방의회의 구성과 기능

Ⅱ. 지방의회의 역할
1. 문제발견자와 정책제안자로서의 역할
2. 집행의 감시, 독려자로서의 역할
3. 분쟁의 조정자로서의 역할
4. 민원 결자로서의 역할
5. 합리적 분권운동가로서의 역할

Ⅲ. 지방의원의 지위와 권한
1. 지방의원의 지위
2. 지방의원의 권한과 의무

Ⅳ. 지방의원의 정치 사회적 특성.

Ⅴ. 바람직한 지방의원상

Ⅵ. 결 론

본문내용

지방의원은 그 임기인 4년 동안 무보수 명예직의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지닌다. 무보수 명예직인 만큼 급여를 받을 수는 없다.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예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되는 [여비], 그리고 회기 중에 지급하는 [의회수당]을 받는다. 지급기준은 모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다.의정활동비 중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실상 보좌관의 채용을 의미한다고 하겠는데, 이것은 시, 도의원에게만 지불된다. 즉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의 매월 지급은 1994년 3월의 지방자치법 개정시 반영된 것인데 이러한 사실상의 유급직화는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첫째, 의정활동비의 지급은 자영상공인이 과다대표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구조를 교정하여 지방의회의 대표성을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가 있다. 사실상 무보수 명예직은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일반 직장인들과 의정활동에 따른 기회비용을 염려하는 전문인들의 진출을 막는 결정적 계기 중의 하나가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둘째, 의정활동비의 지급은 지방의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의회로의 진출에 따른 기회비용을 염려하는 전문인들의 참여를 고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의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체제와 관련하여서는 적지 않은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지방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원정수를 줄이는 노력이 있어야겠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 참 고 문 헌
▪ 한국의 행정
오석홍저 [법문사]
▪ 한국 지방자치론
김병준저 [법문사]
▪ 교 재
▪ www.rilc.re.kr (지방의회 발전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