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비정규직 근로자의 효율적 활동방안
- 최초 등록일
- 2005.05.31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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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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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및 유형
2.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원인
5.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
6. 근본적 대안 및 효과
7. 문제점 해결 방안
본문내용
1-1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 정규 노동자를 정의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고용계약 기간과 노동시간, 그리고 단일 사용자 여부가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고용으로 노동법상의 해고제한 등을 통한 고용관계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노동시간은 전일제형태로 근무하며, 단일한 고용주를 위해서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정규 고용의 기본적인 특성이 된다.
▣ 조건을 한 가지 이상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한 임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짧거나, 고용주가 아닌 다른 사용자를 위해서 노동을 제공하는 간접고용이나 형식상 사용자와 노동자의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고용형태 중간형태이면서 실제로는 등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정의가 된다.
▣ 정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하고, 해당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또한 상시근로를 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반면 비정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거나(계약직, 일용직), 해당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거나 (파견직, 도급직), 상시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파트타임 근로)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를 사업주 맘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유인 즉, 노동법에서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노동력에 대한 임금으로 먹고사는 사람을 말하는데 만일 사용자의 임의로 근로자를 해고 하게 된다면 근로자는 자기가 먹고 살아갈 자본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노동력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법에서는 해고에 대해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