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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공기업의 설립 동기

*선*
최초 등록일
2005.05.30
최종 저작일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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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공기업이란
2. 공기업의 설립이유의 여러 견해

본론
1.민간자본의 부족
2. 시장실패(자본주의의 실패)의 교정
3. 집권정당의 정치적 이념
4. 자연적 독점사업
5. 역사적 유산

결론
1. 공기업의 나아갈 길
2. 공기업의 민영화

본문내용

여기서는 민간자본의 부족, 시장실패의 교정, 집권정당의 정치적 이념, 자연적 독점사업, 역사적 유산의 순서로 자세히 살펴보겠다.

1. 민간자본의 부족
민간자본의 부족으로 공기업이 생기는 경우는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본의 부족과 낮은 기술수준으로 인해 사기업에 이를 기대할 수 없어서 정부가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외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공기업으로 발전시켰던 것이다.
반면 선진국들은 산업화의 역사가 200년이 넘었고 중상주의시기에 이미 민간자본의 축적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본주의 초기부터 모든 산업을 사기업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공기업설립이유의 차이를 찾을 수 있다.

2. 시장실패(자본주의의 실패)의 교정
자본주의에서 자원의 최적배분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왜곡되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 한다. 여기서 여러 가지 요인에는 독점 또는 불완전경쟁, 비용체감산업, 공동소비현상, 외부효과 등이 있다.
① 독점 및 불완전경쟁
완전 경쟁 하에서는 가격기구를 통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원의 최적배분이 성립하지만 독점적 경쟁, 과점, 순수독점 등의 불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은 가격 순응자(price-taker)가 아니라 가격 결정자(price-maker)로서 생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최적배분을 왜곡한다.
이를 조정하여 최적배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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