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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너지] 기후변화협약과 에너지 정책 방안에 대한 연구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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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5.30
최종 저작일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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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후변화협약과 에너지 정책 관련하여 쓴 논문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래요~

목차

Ⅰ. 서론

Ⅱ.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1. 지구온난화와 그 영향
2.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Ⅲ. 기후변화협약
1. 기후변화협약의 성립배경
2. 기후변화협약 주요 의무 내용
3.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4. 교토회의 이후 각국의 전망
5. 앞으로의 기후변화협약 협상전망

Ⅳ. 주요정책수단
1.국제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2. 순배출제
3. 공동이행제도

Ⅴ.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비책과 에너지 정책
1. 한국 에너지 및 정책상황
2. 에너지 전환 정책과 경제사회구조 변화
3. 에너지 산업구조 및 제도 개혁
4. 에너지 수요관리로의 전면적 전환
5. 산업 각 부문의 대책(기본방향)
6. 에너지 전환 전망

Ⅵ. 결론

본문내용

불과 수백년전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은 엄청난 생산력의 증대와 기술발전을 가져오면서 인간생활의 일대 혁신을 일으켰다. 이러한 변화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이며, 산업화의 정도에 따라 국가간 빈부의 격차도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들 가운데 인류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이 바로 온실효과에 의한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이다. 지난 200년간 산업생산과 소비를 위한 에너지의 사용은 대기의 화학구성을 변화시켰다. 엄청난 량의 온실가스 배출이 대기에 미친 영향으로 인하여 인간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곳으로 우리를 옮겨놓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정된 것이 기후변화협약이다.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며 기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환경문제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가 주로 에너지 사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각국의 경제 산업구조의 수정을 요구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6월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150여개국의 서명으로 채택되었으며 50개국 이상이 가입하여 발효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1994년 3월 21일 공식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기후변화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47번째로 가입하였다.
기후변화협약 관련 당사국 총회중 3차총회인 교토총회에서는 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선진국의 200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 강화 일정을 마련키로 했었다. 교토회의에서는 6가지 온실가스에 대하여 선진국의 수량적 배출감축의무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정책 수단으로서 국제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공동이행제도, 순배출제 등이 채택되었다.

참고 자료

김종달, 1997, “기후변화협약관련 정부의 대응에 대한 민간의 입장”, 기후변화협약의 협상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경실련.
ꠏꠏꠏꠏꠏ, 1997, 환경경제학,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김종달, 1994,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에너지 경제연구원
김종달, 1999, 『지구온난화문제와 에너지혁명』, 형설출판사.
김종달, 1998, "에너지전환과 사회체제," 『녹색평론』 3-4월호, 54-66.
국회 환경포럼 심포지엄 자료집, 기후변화협약과 우리의 대응방안, 1998.2.11김승우 외 1995, 운송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망과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기술개발원
김승진外, 1994, 환경-무역관계가 한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 세계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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