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론] 대일무역역조의 원인과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1. 대일무역의 현황
2. 한일간 무역구조

Ⅱ. 본론
1. 대일무역 불균형의 요인
⑴ 대일 의존적 산업구조
⑵ 한국의 수출경쟁력 열위
⑶ 일본의 수입규제
⑷ 일본의 유통구조의 복잡성
⑸ 한.일간 문화적.사회적.지리적 근접성
⑹ 수출입 상품의 취약성
⑺ 기술과 자본의 대일 의존과 개선방안
⑴ 산업내 분업체계 개선
⑵ 수입선 다변화
⑶ 수입대체 산업의 육성
⑷ 판매활동의 강화
⑸ 효율적 수출지원정책
⑹ 비교우위 경공업 제품의 특화
⑺ 일본 GSP의 적극활용

Ⅲ. 결론

본문내용

2. 대일무역불균형의 개선방안

⑴ 산업내 분업체계 개선
한,일간 산업내분업 추이와 일본의 산업구조개편방향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일 무역불균형개선을 위한 장.단기적 산업정책을 취할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앤화강세에 따른 일본산업이 첨단기술산업과 정보, 서비스산업 등의 고부가가 가치산업으로 이행한다는 과정에서 발생될지도 모르는 가공부문의 공동화 현상에 대비하여 이를 수입대체한업으로 발전시키고, 소재. 부품산업을 짐중적으로 발전.육성하여 대일 비교우위 산업화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한일간 산업내분이 일어났던 제품중심으로 분업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근간으로 하여 기계류등 자본집약적 제품의 산업내 분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산업구조 조정을 위한 한일간 수평분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는 기술중계 및 @@전담 기관의 설립, 대학, 국립연구기관과의 협력관계증진, 일본인 연구원 및 기술자의 활용, 한국인 연구원, 기술자 및 기능공의 일본에서의 연구개발 및 생산현장에의 참여기회 확대, 일본시장조사 전담기관의 설립 등을 통하여 한일간 기술 협력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2)수입선 다변화
수입선 다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업계와 관계기관의 자세는 다음과 같아야 할 것이다. 무역대리점협회,“수입선전환과 유럽시장개척”[월간 무역대리점] (서울:무역대리점협회,1986년 10월), P16


첫째, 구미등 공급선에 대한 수출활동을 적극화 할 수 있도록 서비스기능을 강화
둘째, 엔화 가치상승이후 가격경제력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구미공급선의 개척 시급
셋째, 광산물, 목재, 펄프, 생고무, 원피등과 이들을 1차가공처리한 제품의 대일 수입을 주생산국으로 부터의 수입으로 전환하여, 해외개발투자를 증대한다.
넷쨰, 수입선 전화가공품목의 국내전시등 판매기능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3) 수입대체 산업의 육성
국산화 육성은 대일 수입 편중 품목의 수입전환에 따르는 사회적 단기 비용을 국산화 비용으로 대체 시키면서 국내 산업 구조의 고급화라는 장기적 이익을 실행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내 수요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한 내수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가능한한 위험부담이 적은 분야부터 국산화를 시작하며, 조립에서 필요한 부품을 중소기업에 특화시켜 국산화률을 높여가야 한다. 수입대체 산업을 육성하는데
첫째, 한국의 유발생산 효과의 대일 누출률이 높은 부문부터 수입 대체가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과감한 기술 개발 투자의 확대를 통하여 기술 혁신을 이룩하여야 하고,
셋째, 영구 개발 투자를 확충하여 기술 수준과 기술 개발력을 제고함은 물론 경합생산성 향상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기술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참고 자료

1. 대일무역역조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5, 정동원
2. 대일무역 역조요인분석과 시정책, 성균관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4, 장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