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소개글

특수불법행위의 한 유형인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민법 제755조)에 대한 최종정리 레폿입니다

목차

一. 서설
1. 의의
2. 책임의 성질

二. 감독자책임의 성립요건
1.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의 존재
2. 감독의무자의 감독의무해태

三. 법률효과
1. 감독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
2. 배상책임자의 범위
3. 법정감독의무자와 대리감독자의 책임문제

四.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본문내용

三. 법률효과

1. 감독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

감독의무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 손해배상범위에 관해서는 제393조가 적용되는데, 판례는 제393조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감독의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대판1968.6.11 66다639)

2. 배상책임자의 범위
제755조에 의한 배상책임자, 즉 책임부담자는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법정의무자 및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이다. 책임무능력자의 법정감독의무자는 미성년자에 있어서는 친권자(제913조)와 후견인(제945조)이고 금치산자에 있어서는 후견인(제947조)이다.

3. 법정감독의무자와 대리감독자의 책임문제
법정감독의무자와 대리감독자의 책임은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즉, 대리감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법정감독의무자가 대리감독자에게 감독케 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정감독의무자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 때 둘의 책임은 이른바 부진정 연대책임이며, 피해자는 전부의 배상을 받을 때까지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참고 자료

김형배 저 민법학강의 4판
곽윤직 저 채권법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