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선언논쟁을 읽고

소개글

김효전교수님 번역한 책입니다..

목차

Ⅰ.서

Ⅱ.게오르그 옐리네크의 견해
1.프랑스 인권선언의 의의와 루소의 사회계약론
2.미국의 권리장전
3.종교의 자유

Ⅲ.에밀부뜨미의 반론
1.인권선언 및 사회계약론
2. 미국의 권리장전
3. 종교의 자유

Ⅳ.옐리네크가 부뜨미에게 보낸 답변

Ⅴ.결+사견

본문내용

1.프랑스 인권선언의 의의와 루소의 사회계약론

프랑스 제헌회의가 채택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프랑스혁명기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이고, 프랑스인들은 이 선언을 세계사적인 계시로 칭송하였으며, 국가질서의 영원한 기초를 형성한 것으로 프랑스가 인류에게 부여한 값진 선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선언의 추상적인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모든 정치현실과 정치가의 실제적인 인식이 결여된 듯한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된다. 엘리네크의 견해 2장에서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프랑스 인권선언의 연원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루소의 사상은 개인의 자유에 확고부동한 한계를 지닌 불가침의 영역을 부여하고자 했다. 루소가 의미하는 자유는 국가에 참여하는 데에 있는데, 그것은 자연적인 자유, 즉 국가로부터의 자유와는 대립되는 것이다. 사회계약은 모든 권리를 사회에 양도하는 것이며, 개인은 국가와 관계되는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 개인의 권리는 일반의사에 의해서 얻어지며, 이 일반의사만이 권리의 한계를 규정하며, 어떠한 승인에 의해서 허용된다. 그러나 권리선언은 국가와 개인 간에 항구적인 경계선을 긋고 ‘인간의 자연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 로서 확실하게 규정하여 입법자로 하여금 이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항상 염두에 두게 하고자 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