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한일FTA

목차

Ⅰ. 서론
Ⅱ. ‘자유무역협정’의 정의
Ⅲ. FTA의 경제적 효과
Ⅳ. 우리나라의 FTA 추진 필요성
Ⅴ. 한일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
Ⅵ. 한일자유무역협정의 실태
Ⅶ. 한일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
Ⅷ. 한일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문제점
Ⅸ. 한일자유무역협정의 의의와 향후미래 - 동아시아지역의 관점
Ⅹ. 결론
Ⅺ. 참고자료

본문내용

Ⅱ. ‘자유무역협정’의 정의

1) 자유무역협정 [ 自由貿易協定 , Free Trade Agreement ]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세계무역기구 체제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2002년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 WTO에 통보된 기체결 또는 협상 중인 FTA의 수는 240개,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했다.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한 이래, 총 6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02년 10월 24일 농축산물 분야의 협상을 타결하였다.

참고 자료

1)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국 2002년 4월 수출 무역통계 (http://trade.mocie.go.kr
2) 농림부 농정이슈 한․칠레 FTA 협상 중 FTA협상 개요
(http://www.maf.go.kr/
3)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정인교 연구 위원 정리 자료
4) 최근 한일간 경제 관계와 양국간의 FTA
(KIEP FTA 01년 6월 22일 연구 발표자료 요약본)
5) LG 경제 연구원 주간지 "경제 정보" 2002년 4월 3일자
[한일 투자 협정의 win-win의 길]
6)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국 2002년 4월 수출 무역통계 (http://trade.mocie.go
7) 매일경제 (http://www.mk.
8) 한국일보 (http://www.
9) 부산일보 (http://www.
10) http://www.kr.emb-japan.go.jp//jn02_03.html
11) http://www.naeil.com/weeklyna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