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 외국인 고용_인적자원자원

소개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절차와 그에 따른 개념에 대해서 발표한 팀프로젝트입니다.

목차

개념 정리
법률적 구분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채용 원인
산업 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생 vs 고용허가
등...

본문내용

외국인 근로자 – 국내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정도 느낌의 용어
이주 근로자 – 짧은 기간이지만 국내에서 살며 노동하는 우리와 똑같은 노동자로서 단지 국적이 다를 뿐이지 한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나타내는 용어
이민 근로자 – 자신의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살 목적으로 이주한 노동자

‘외국인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 1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3. 8.16 법률 제6967호)

노동허가제도 – 일정한 계약기간에 제한된 직종과 특정한 기능 부분에 대한 외국인의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해외노동자의 공식적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싱가포르 등
고용허가제도 -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취업을 보장, 국내 근로자처럼 노동관계법에 따라 임금과 복지 등에서 동등하게 대우 받도록 하는 제도. 대만, 한국 등
산업연수생제도 - 외국의 인력송출기관에서 산업연수생을 확보한 뒤 이들을 국내기업에 배정하는 제도. 일본, 한국 등

독일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원칙적으로 금지, 노동허가의 소지를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허용
대만 –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허가를 받아야 할뿐 아니라, 사용자도 고용허가를 받아야 함
베트남 –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보훈사회부가 발급하는 노동허가증 취득이 필요, 사용자는 외국인을 대체하기 위한 베트남 근로자 훈련계획을 세워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