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계론] 국제기구GATT,UNCTAD,WTO,OECD,IMF,IBRD,EU,APEC,NAFTA,ASEAN
- 최초 등록일
- 2005.05.26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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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목차
서론
본론
A. GATT
B. UNCTAD
C.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과 WTO의 출현
D. OECD
E. IMF
F. IBRD
G. EU
H. APEC
I. NAFTA
J. ASEAN
결론
본문내용
II. 본론
A.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1947년 창립, 우리나라는 1967년에 가입
1. 기본원칙
1) 최혜국대우원칙(most-favored-nation treatment)
가맹국들이 관세인하협정을 맺을 때 협정당사국들만의 특혜조치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즉 가트 가맹국 중 두 나라가 쌍무적으로 관세인하협정을 맺으면 그 협정의 내용과 효 력이 다른 모든 가맹국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인접국간 관세동맹과 자 유무역지대는 최혜국대우원칙을 위배하녀 차별적 성격을 갖고 있으나 지역 내의 자유무 역을 촉진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오늘날 최혜국대우원칙 은 한 국가에 주어지는 무역상의 혜택은 자동적으로 다른 회원국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 되어야 한다는 무차별원칙으로 확대․사용되고 있다.
2)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
가맹국이 관세 이외에 내국세, 정부규제 등에서 수입품을 국산품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이 설정된 것은 최혜국대우원칙에 의거하여 각국에 균등한 경 쟁기회를 준다하더라도 수입품에 대해 내국세․정부규제 등의 면에서 국산품과 차별대 우를 하면 실질적인 무역확대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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