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의 수호자

목차

I. 서론
Ⅱ. 본론
1.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사법
2. 현재의 구체적인 헌법상태
3.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라이히 대통령
Ⅲ. 결론 및 사견

본문내용

칼 슈미트는 라이히 대통령이 헌법의 수호자라고 주장하였다. 과제를 하면서 한 문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책 한 권으로 만든 칼 슈미트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 주장을 풀어가는 과정을 저렇게 자세히 논리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했다.
이러한 헌법의 수호자에 대한 논쟁은 아직까지도, 또한 어디에서나 있는 논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옛날에 이런 책을 써서 지금까지 학자들에게 인정받기가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 이 책을 읽다보니 칼 슈미트의 이론에 반박하여 학술논문에 한스 켈젠이 법원이 헌법의 수호자라고 주장 한 책도 읽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난해한 책을 읽어 볼 엄두가 나질 않고, 내 생활의 바쁨을 핑계로 시도하지 못하고 생각에만 그치게 되었다.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읽어 보리라,,,
오늘날 법치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준 칼 슈미트. 그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는 이상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설명 해 준 것 같다. 이 칼 슈미트의 이론이 100% 옳다고는 못하고, 논쟁거리가 되고 있긴 하지만, 누가 또 이렇게 명확하게 이론을 펼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참 높이 평가 할만 한 것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