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이론]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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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동행위의 의의

Ⅱ.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1. 다른 사업자와의 공동행위
2. 경쟁의 부당한 제한(경쟁제한성)
3. 법 제 19조 제 1항 각호의 행위유형

Ⅲ.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규정의 변천과정

Ⅳ. 주요국가의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현황
1. 미국
2. 유럽연합(EU)
3. 일본

Ⅴ.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과 법위반 여부의 식별기준 및 사례
1.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법 제 19조 1항 1호)
2.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이나 대금지급조건을 공동으로 정하는 행위(동 제 2호)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동 제 3호)
4.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동 제 4호)
5. 설비의 신·증설이나 장비도입을 방해·제한하는 행위(동 제 5호)
6.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동 제 6호)
7. 영업의 주요부분 공동관리회사 설립행위(동 제 7호)
8.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 또는 제한행위(동 제 8호)

Ⅵ.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재
1. 시정조치
2. 과징금
3.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Ⅶ. 공동행위의 인가
1. 의의
2. 공동행위의 인가요건
3. 공동행위의 인가의 한계
4. 공동행위의 인가의 절차와 폐지

Ⅷ. 공동행위 논의의 향후 전망 및 결론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공동행위의 의의
경쟁법에서 가장 오랜 테마중의 하나는 공동행위이다. 공동행위(카르텔)는 그 어원으로 볼 때 독일의 Kartel에서 온 것이고 이는 중세의 국가 간 휴전문서를 의미했었다고 한다. 이러한 어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공동행위란 현대에 있어서는 기업간 휴전을 의미한다.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기업은 경쟁을 회피하고 휴전함으로서 공동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동행위는 지금까지도 기업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 되고 있다. 카르텔의 정의에 관해서는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다소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핵심적인 개념징표는‘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들간의 공모’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제 19조 제 1항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념을‘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모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Ⅱ.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1. 다른 사업자와의 공동행위
1) 행위의 공통성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즉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행위에 참여하여야 한다.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공동으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사업자가 단독으로 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이 남용이나 기업결합 또는 불공정거래와 구별된다. 여기서‘공동으로’라는 것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각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한다는 것에 대한 의사의 연락이 있고, 이에 기하여 행동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말한다.

2) 상호구속성
이러한 공동행위는 당사자들을 상호 구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속의 정도는 협정위반에 대한 제재를 정하는 것처럼 명백한 구속이 있어야할 필요는 없고, 협정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인식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 협정을 지킬 것이라는 기대 하에 서로 합의의 내용을 준수하는 관계가 성립하고 있으면 충분하다. 따라서 구속의 상호성이 필요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당사자의 일방만을 구속하고 다른 일방은 구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속의 상호성이 없어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되지 않는다.

3) 합의(의사의 연락)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이상의 사업자간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합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연락이 있고, 그에 기하여 경쟁의 제한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형성되고 나아가 행위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말한다. 합의는 계약·협정·결의 등과 같이 명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단순히 암묵의 오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참고 자료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방안(상) 조성봉외 한국경제연구원 2004
공정거래경제학 이승철 한국경제연구원 1999
공정거래와 법치 권오승 법문사 2004
공정거래법 송인방 형설출판사 2004
공정거래제도의 이론과 실제 손인옥 공정거래위원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