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정보화의 역기능 과 정보보호

목차

1. 서론
2. 정보화의 역기능
2.1 해킹
2.2 개인 정보 침해
3. 정보화의 역기능 발생 요인
3.1 빈약한 정보보호 투자
3.2 정보통신 윤리에 대한 낮은 인식
3.3 국내의 취약한 정보보호 기술 경쟁력
4. 정보화 역기능 대처 현황
5. U-Korea 실현을 위한 정보화 역기능방지 대책
5.1 BcN 인프라 보호 기술
5.2 RFID/USN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6. 결 론

본문내용

초고속정보통신망 및 서비스의 발달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수요는 계속 증가하였다. 인터넷 서비스 수요의 증가만큼 정보를 이용하는 생활의 변화가 동반하지만, 그의 역기능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와 같은 사이버 범죄는 정보화 사회가 잉태한 대표적인 역기능 중의 하나로서, 개인정보유출 및 침해문제가 개인생활은 물론이고 국가의 경제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금융, 교통, 전력, 의료기록, 정보통신 등 주요 사회기반 시설 모두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에, 기업이나 국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매년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나타내고 있다.
정보보호와 관련한 법제도의 경우 우리나라는 1998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중 개인정보 보호규정이 신설되었고, 1999년 전자서명법이 제정되고, 2001년에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 전자서명법 전면 개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중 개인정보 보호규정의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밖에도 정보보호와 관련 있는 다수의 입법과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 법률과 기준 및 지침의 체계적인 해석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부터 정보화의 역기능을 알아보고, 이러한 정보화의 역기능의 발생요인 살펴 보겠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U-Korea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U-Korea실현을 위한 정보화 역기능방지대책 마지막으로 알아보겠다.

참고 자료

1. 해킹 바이러스 및 스팸릴레이 예방, 2003. 7. 22, 강준구,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 차세대 보안기술의 변화 : 통합정보관리 기술, 2003, Tai M.Chung, 정보보호 심포지움
3. 네트워크 보안 기술의 현재와 미래, 손 승 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연구단
4. 2001 정보시스템 해킹ㆍ바이러스 현황 및 대응, 2001. 12, 한국정보보호진흥원
5. 안전한 u-Korea 실현을 위한 정보화 역기능 방지 대책 2005. 4. 김병철 외 3명
5.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2005. 3, 김태중, 김인호, 정보보호 뉴스(한국정보보호 진흥원)
7. http://www.boho.or.kr
8. http://www.ki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