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부혁신의 길 서평
- 최초 등록일
- 2005.05.24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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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의 차이
2. 경쟁적 정부의 한계점
3. 사명지향적 정부의 한계점
4. 성과지향적 정부와 기업가적 정부의 한계점
5. 고객지향적 정부의 한계점
6. 정부의 방향잡기에 대한 논의
Ⅲ. 결론
본문내용
행정개혁 운동은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를 느끼고 일어났다. 이 시기 행정개혁은 절약과 능률을 강조하거나 엽관제의 운영으로 생기는 부정부패와 아마추어리즘 등을 펜들턴법(실적주의)으로 변화시켜 그것을 추방하고, 공무원 분류법을 제정하는 등 중립적이며 효율적인 정부의 설립이 큰 목표였다. 『정부 혁신의 길』에서 말하는 고객지향적이고 기업처럼 경쟁을 하는 정부(기업형 정부)에 대한 이야기도 세계공황에 따른 미국의 불황을 바탕으로 그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개혁 운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정부의 운영과 발전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what to do)’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가(how to do)’를 제시해 주기 위해 서술된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David Osborne과 Ted Gaebler는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모형은 경직되고 비효율적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고치기 위해 이들은 이 책의 부제인 기업가 정신이 정부를 변화시킨다는 말처럼 신자유주의라는 토대 위에서 경쟁이라는 방법을 통해 기존의 관료제의 틀에서 벗어나 규칙보다는 사명을 중시하고 좀 더 효율적이며 국민을 고객으로 우선시하는 기업가적인 정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이를 성취하기 위해 미국 내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서 기존의 관료제 정부를 비판하고 10가지의 새로운 형태의 정부모형를 제시한다. 작지만 강한 정부를 통해 노젓기보다는 방향잡기를 중요시 한다고 했듯이 정부의 역할을 일을 하는 정부가 아닌 통치하는 정부로 만들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