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의 실태와 전망

목차

1. 들어가며

2. 북한 인권문제의 본질과 현안
1) 인간의 존엄성 부분
ⅰ.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생명박탈
ⅱ. 실종
ⅲ. 고문, 그리고 다른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취급과 처벌
ⅳ. 자의적 체포, 억류, 추방
ⅴ. 공정한 공개재판의 부인
ⅵ. 사생활, 가족, 주거, 통신에 대한 자의적인 침해
2) 시민권의 분야.
ⅰ. 의사표현과 출판의 자유
ⅱ.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ⅲ. 종교의 자유
ⅳ. 나라 안의 이동, 외국여행, 국외이주의 자유와 강제송환

3. 북한의 인권문제와 한국정부의 정책
1) 이산가족문제
2) 탈북자문제
3) 대북 인도적 지원
4) 한국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의 기조 수립
5) 국제적 수단

4. 맺음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이라크 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이 났다. 처음엔 전쟁을 반대하였다. 많은 사람이 죽고,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동기와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TV에서 보여지던 쓰러지는 후세인 동상과 이를 보며 환호하는 이라크 국민을 보면서 이번 전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비록 이번 전쟁의 목적이 미국이 말하는 것만큼 순수하다고는, 조금의 이권도 개입해 있지 않다고는 할 수 없지만 후세인 독재정부 아래서 희생되었고 고통받았던 이라크 국민이 자유로워 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다. 이라크에도 진정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길 바라는 지금, 우리가 망각해선 안되는 사실이 있다. 바로 북한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은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아버지 김일성이 1994년 죽은 이후로 정권에 대해 도전 받아본 적이 없는 김정일이 절대적으로 통치하는 독재국가이다.
그는 1997년에 노동당 총비서로 임명되었다. 1998년9월 최고인민의회는 김정일을 국방위원회위원장으로 재신임했고, 그 나라의 "최고지위자"로 선언했다.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남겨 놓은 채, 주석직은 폐지되었다. 나라의 명목상 대표는 최고인민의회 의장인 최태복이지만 김일성과 김정일 둘다 여전히 강렬한 우상숭배의 대상이다. 그리고 이런 대를 잇는 세습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가치는 무시되고 있다.
이미 탈북자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북한 정부의 인권기록은 열악한 상태이고, 수많은 가혹한 인권침해가 행해지고 있다. 시민들은 자기의 정부를 평화롭게 교체할 권리를 갖지 못하고, 집권층은 대부분의 국제적 인권규범들, 특히 개인의 권리들을 불법적이며 국가와 당의 목표에 반역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형과 실종 보고가 빈번하게 이어지고 시민들은 자의적으로 감금되며, 많은 사람들이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있다.

참고 자료

∙ 북한정치사회의 이해 (김창희 법문사)
∙ 북한 정치체계의 이해 (이상우 오름)
∙ 북한의 인권실태와 국제사회의 대응 (이원웅 현대사회연구소)
∙ 북한의 인권개선과 NGO의 역할 (박흥순, 선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http://www.nknet.org>
∙ 북한인권 시민연합 <http://www.nkhumanrights.or.krl>
∙ 북한인권 정보센터 <http://nkd21.com.ne.kr>
∙ 사단법인 좋은 벗들 <http://www.jungto.org>
∙ 남북이야기 <http://www.okread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