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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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연혁및 의의
2.요건
3.효과
4.판례
5.사견

본문내용

1.연혁 및 의의
1)연혁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신의칙의 구체적인 형태로서 로마법에서 원용되었다. 당시에는 가해의 악의를 가진 권리행사가 금지되어 주관적요건이 중시되었다. 독일민법은 이러한 경향이 강한데 독일민법 제 226조에 잘 나타나있다. 반면 객관적 요건을 중시하는 입법례로는 스위스민법,일본민법 및 우리민법을 들 수있다.
2)의의 : 신의칙이라는 민법의 대전제의 파생원칙으로 볼 수 있으며, 모든 권리는 외형적인 권리행사로 인정되지만 실제로는 권리의 사회적인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제한을 일탈했을시에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권리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권리남용이 된다고 하여 권리남용 금지를 신의칙의 효과로 보기도 하고 양자의 중복적용을 긍정하는 판례도 있다. 개념상 권리남용은 항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의 존재와 의무의 존재가 먼저 있어야 한다. 또한 소권, 항변권, 형성권의 행사도 때에 따라선 권리남용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