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네덜란드 행정개혁

소개글

행정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미국과 일본등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분석을 하는 자료는 많으나 본 자료는 네덜란드의 개혁사례를 통해 민영화와 공영화의 절충형 모드를 소개하고 왜 미국과 유럽식의 행정관리 아닌 절충형 모드를 선택할수 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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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제공황으로 인한 공공부문의 재정적자는 행정개혁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미국의 신국정관리와 맥을 같이 하였으나 네덜란드는 제도적, 법적, 역사적 등의 환경의 차이로 독자적인 행정개혁을 시도하였는데 이를 네덜란드 자료를 번역하여 요약해서 정리해놓은것으로 국내에는 없는 자료입니다.

국가 행정부 개혁: 관리 그 이상

우익 정부(Centre-right Cabinets, 1982~9)

제 1차 Lubbers 내각(가톨릭 민주주의자와 보수적 자유주의자들로 구성)
- 정책목적 1. 공공재정적자의 감소
2. 과도하고 지불 불가능한 복지 분야 감소
3. 침체된 시장 경기 자극
→ 여기에 기반을 둔 개혁활동 ‘위대한 작전(great operation)'
1. 분권
2. 규제 철폐
3. 민영화
4. 재고려(reconsideration) -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의 재고려
5. 민간 서비스의 재조직
6. 공무원 수 삭감
좌익 정부(Centre-left Cabinets, 1989~94)

제 3차 Lubbers 내각(사회민주진영이 득세)
- 정치적 간판 : 사회적 갱신(renewal)
→ 1. 하의상달(중앙정부의 과업, 권위, 자금분산에 의한 정부 하위 단위 활동의 활성화)
2.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활동(도시개선, 빈민지역 주거 개선, 사회복지 등의 포괄적인 고려)
3. 지방분권(권한뿐만이 아니라 재정적자도 분산)
- “1990년 ‘위대한 효율성 작전(great efficiency operation’실시”
→ 민간서비스의 조직과 기능을 양적으로 개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