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사회복지정책

목차

여성복지정책 현황
여성복지법체계와 내용
여성발전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모자보건법
윤락행위등방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여성복지의 과제

본문내용

여성 개인의 욕구충족을 일차적 표적대상으로 하는 정책 여성 개인을 일차적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이야 말로 가장 분명한 여성복지 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의 현황은 요보호여성과 일반 여성 모두에서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우선, 요보호여성 개인을 사회복지의 일차적 대상으로 하는 여성복지정책으로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 근거해 매매춘 여성과 가출여성에게 제공되는 시설보호와 상담, 기술교육 및 취업알선 서비스가 있고, 성폭력방지법에 의해 성폭력피해 여성에게 보호시설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모자복지법에 근거해 학대받는 여성에게 시설보호와 상담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요보호여성 개인의 욕구충족을 일차적 표적대상으로 하는 여성복지정책 내용은 시설보호와 상담, 기술훈련 및 취업알선이 그 뼈대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일반여성을 일차적 대상으로 한 부녀지도사업은 교양지도사업, 부업지도, 부녀회라는 여성조직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