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제3섹터 사업(미국,일본)

목차

1. 제3섹터의 개념
2. 제3섹터의 설립배경과 현재
3. 제3섹터의 유형
4. 제3섹터의 대상사업과 범위
5. 우리나라의 제3섹터 관련제도
6. 한국의 제3섹터 운영현황

본문내용

1. 제3섹터의 개념
①제3섹터의 개념은 제1섹터인 정부부문(정부투자기관 포함)과 제2섹터인 민간부문이 협
력하여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는 영리 또는 비영리의 자발적 법인이다. (단, 가장 좁은 의미
의 제3섹터 개념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상법상의 법인을 의미할 때는 주식회사형 제3섹터기
업이라 일컫는다.)
② 제3섹터란 개념은 1970년대 초부터 미국과 일본의 지방공사제도를 설명하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제3섹터(the third sector)의 제3의 의미는 본래 대립하는 두 개념 A, B에 대해서 그 어느 쪽도 아닌 다른 하나인 C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섹터는 넓은 의미로는 제1섹터(public sector)도 아니고 제2섹터(private sector)도 아닌 제3의 부문, 좀더 구체적으로는 정부부문도 아니고 민간부문도 아닌 양자의 중간부문이고 또는 공기업도 아니고 사기업도 아닌 공사혼합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