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시장과 기업에 대한 신고전학파와 신제도학의 견해

소개글

참고자료를 옮겨다 놓은 것이 아니라, 거의 제 생각을 적은 것이라서, 좋은 자료가 될거예요. 전 경제학과 4학년입니다. ㅋㅋㅋ

목차

강의 요약
강의의 긍정적인 면
강의의 보완점
종합의견

본문내용

강의 요약
시장에 대해 신고전파의 견해에 따르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이 결정되는 곳이다. 이러한 완전경쟁시장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동질적인 상품,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 완전한 정보라는 4가지의 가정을 전제로한다. 가격은 특정 재화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에게 재화를 배분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규제는 따라서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의 정의 혹은 조건이 현실적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신고전학파내에서 정보경제학과 신제도학파의 거래비용경제학, 소유권경제학이 발달하게 되었다.
정보경제학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역선택 ․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즉, 완전경쟁시장의 완전한 정보라는 가정을 완화한다.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감추어진 특성은 거래하고 싶지 않은 상대와 거래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감추어진 행동은 거래이후 거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도록 하는 유인을 발생시킨다. 그에 따라 균형에서 가격과 수급 결정되지 못 하는 비효율적인 상태가 발생한다.
신제도학파에서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소유권이 거래 당사자간에 이전되는 과정으로 파악하며, 그 과정을 계약으로 정의한다. 계약은 계약을 준비하고, 체결하고, 이행(감시, 강제)하고, 보호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을 수반한다. 소유권이란 개인이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이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교양, 사회적 관습, 집단의 이해, 그리고 법에 의한 공적 권력 등이다.

참고 자료

좌승희 『기업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조명』
김일태,유동국,정진필(2001),『기업이론과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아산사회복지재단
이규억(2000), 『경제진화와 한국기업의 선택』,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