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관계모형

목차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관계모형
신지방분권화
지방자치의 존재가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사무재배분의 원칙
자주재원(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정조정제도의 유형

본문내용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Wright의 정부간 관계(intergovernment relation)모형에 따라 세 가지로 유형화된다(1978 : 19∼30).
① 분리권한형(separated-authority model)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독립적이며 지방정부는 자치행정에 한정된다.
② 포괄권한형(inconclusive-authority model)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포괄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이러한 관계모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③ 중첩권한형(overlapping-authority model)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상호의존적이고 협동적이며 가장 바람직한 모형이다.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모형의 비교
(3) Dunleaver의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론
집권과 분권, 기능에 따른 기존의 중앙과 지방정부관계론에 비해 정치사회학적관점에서 양자 관계를 다원론, 엘리트론, 신다원론, 마르크스이론으로 체계화하였다(지 승우, 2000 : 676-679).
① 다원론 : 다양한 지방정부의 존재, 의사결정에서 투입과 시민참여의 활성화, 시민 요구에 응답하는 중앙정부의 지방정책의 개발로 중앙정부의 정통성의 확립, 지역의 특수성과 national minimum의 조화를 강조하는 관계모형이다.
② 엘리트론 : 중앙정부의 엘리트 중심, 지방엘리트의 영향력을 배제(지방정부의 주변인화), 과두제적 구조의 시민단체나 정당, 중앙과 지방의 종속적 관계를
강조하는 모형이다.
③ 신다원론 : 다원론에 엘리트이론을 첨가시킨 것, 중간수준정도의 세력다툼,기획의 중요성, 사회에서 직업, 전문가적 판단에 의해 행정책임, 권력의 분권 ghk를 중심으로 한 관계모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