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평균임금산정과 통상임금산정 및 임금체권보장제도

목차

1. 임금
1) 임금이란
2) 지급방법
3) 임금해당여부 정리

2. 평균임금
1) 평균임금이란
2) 평균임금의 산정
3) 평균임금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3. 통상임금
1) 통상임금이란
2) 통상임금의 산정
3) 통상임금의 범위 포함 여부

4.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

5. 임금체권보장제도
1) 임금체권보장제도란
2) 체당금의 지급

본문내용

1) 임금이란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제 18조).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대판 95. 12. 21).

1)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제 19조 제 1항).

1)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제도란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 내에서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