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행정법]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연구

소개글

제가 세달이 넘게 걸려서 작성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리포트라기 보다는 논문에 가까운 리포트이지요..^^ 각주나 참고문헌이 논문 형식에 맞게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신뢰보호의 개념
1.취지
2.개념
3.연혁

Ⅲ.영미행정법상의 금반언의 법리·독일의 학설 판례 및 우리나라의 경우
1. 영·미 행정법상의 금반언의 법리
2. 독일의 학설, 판례
3. 우리나라의 경우

Ⅳ. 유사원칙과의 관계
1.성격
2.유사원칙과의 관계
①신의성실의 원칙과의 관계
②금반언의 원칙과 관계
③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와의 관계
④실권의 법리와의 관계

Ⅴ.신뢰보호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①신의성실의 원칙설(신의칙설)1
②법치국가 원칙 및 법적안정성설
③사회국가 원리설
④기본권설
⑤독자성설
⑥결론

2.실정법상의 근거
①국세기본법 규정
②행정절차법 규정
3.판례의 입장
①대법원
②헌법재판소
4.검토

Ⅵ.신뢰보호원칙 적용의 일반적 요건
1.선행조치(Vorgehen)의 존재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단의 요지
2.선행조치 존속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판단의 요지
3.신뢰의 보호가치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판단의 요지
4.처리의 보호
5.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
6.보충성의 원칙
7.인과 관계 있는 신뢰
8.공익을 해하지 않을 것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11966 판결
◆판단의 요지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11665
◆판단의 요지
Ⅶ.신뢰보호원칙의한계
1.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의 관계
①법률적합성 우위설
②법률적합성과 신뢰보호원칙 동위설
③이익 교량설
④결론
2.존속보호와 보상보호와의 관계
3.신뢰보호에 의한 기속력 배제
4.이익형량
①이론상 이익형량의 기준
가.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적용될 이익형량의
기준 내지 원칙
②이익형량에 관한 판례
가. 공익의 우선을 인정한사례
◆대법원 1986.7.22. 선고 85누273 판결
나. 사익의 우선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누303 판결
Ⅷ.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영역
1.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제한
2.적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제한
3.사후적 부담의 가중제한
4.계획보장 및 공공시설 보호
5.명령 변경
6.실권(취소권 저지)
◆대법원 1988.4.27. 선고 87누915 판결
7.확약
①확약의 의의
②확약의 법적 성질과 허용성·유용성
㉠ 확약의 법적 성질9
㉡ 확약의 허용성·유용성
③확약의 성립요건과 한계
㉠확약의 성립요건.
㉡확약의 한계
④확약의 효과와 권리구제
㉠확약의 효과
㉡행정법상의 확약과 권리구제
ㄱ. 이미 행해진 확약에 대한 구제
ㄴ. 확약을 구하는 구제의 가능성
ㄷ. 행정상 손해배상
8.공법상 확약
9.불법에 있어서의 평등대우.4
10.급부행정
11.법령변경
Ⅷ.신뢰보호원칙 위반의 효과

Ⅸ.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

Ⅹ.행정영역별 신뢰 보호의 원칙
1.국세행정
2.교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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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서론

핸정법상 신뢰보호라 함은 행정기관은 국민에 대한 적극적 ·소극적 언동의 정당성·존속성 또는 구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법리를 말한다. 이때 행정청의 행위는 적극적 행위인가, 소극적 행위인가를 따지지 않는다.
즉 행정기관은 어떤 명시적 ·묵시적 언동이 있고 그 정당성 또는 족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칙은 신뢰보호원칙의 구체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다원적 산업사회에서는 행정기능 역시 다방면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수단 역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신뢰보호의 문제는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에 한하지 않고 행정의 전 영역에 걸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신뢰보호의 성격에 대해서는 불문법의 일종으로 조리의 하나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견해이나, 이세창 박사는 신뢰보호나 금반언의 원칙은 「민법 제 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포함되는 것이며 따라서 구태여 조리법의 내용으로 보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조리법은 구체적인 법규정이 없는 경우에 행정권행사자의 판단근거를 의미하는 것인데 신의 성실의 원칙은 성문법(민법 제 2조)으로 규정되어 있고 민법의 일반원칙은 공법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행정법의 일반원리라 하며 종래의 조리보다 넓은 관념으로 이해하여 관습법 판례법에 속하지 않는 행정법의 불문법적 제원리로 정리하려는 학자도 있다. 우리의 행정절차법 제 4조는 신뢰보호를 명문화제도화 하고 있어 이 법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된다면 신뢰보호원칙은 성문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행정기능의 확대로 인한 행정의 국민생활에 대한 관여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을 규율하는 행정법령도 양적으로 팽창하고 그 내용도 복잡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또한 그 문제도 빈번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은 행정법령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국민은 행정법령을 실제로 입안하고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행한 법령의 해석을 신뢰하여 행동하는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여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모순된 언동을 막아 종전의 행정해석을 표명한 행정작용의 구속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등장하게 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국내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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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4
◇석종현, 일반행정법, 삼영사, 2003
◇박규하, 행정법학 (상).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2. 331면
◇석종현, 행정법연습, 삼영사, 2002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03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3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2.
◇김정일, 행정법, 문성사, 2003
◇김정우, 행정법, 엑스퍼트월드, 2001
◇홍성운, 신월행정법, 새롬, 2004
◇서정법, 행정법 총론, 고시동네, 2003
◇김욱, 행정법 총론, 박문각, 2003
◇이주호, 최신 행정법, 한국교육문화원, 2002년
◇박찬록, 행정법, 한울아카데미, 2001
◇김기옥, 수험 행정법, 형설출판사 2001
◇김동희, 주관식 행정법, 신조사, 2000년
◇남궁승태, 이철호, 행정법 개론, D&C미디어 2001
◇김남진, 행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 고시행정 1991. 5

▼논문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 - 박종민 목포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 : 판례를 중심으로 - 김영아 인하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세법상의 신의성실과 신뢰보호원칙 - 김백영 동아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0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원칙 : 판례를 중심으로 - 이정석,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1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 교육 판례 분석 - 손희권 한국교육행정학회 2004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연구 - 송웅섭 배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 권부익 -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행정법상의 실권의 법리(하) - 서원우, 고시연구
◇행정법상 확약, - 송희성, 고시계 2000. 12. 56면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안암법학회 박종국 1996
◇독일 행정절차법상의 신뢰보호원칙 고찰 안암법학회 이상철 1994
◇수연 김균보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 제 2 편 행정법 : 세무행정에서의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판례동향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세계화와 21세기를 위한 법 : 유럽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비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하계 세미나 발표논문 : 신뢰보호와 헌법연세법학연구 명재진 2003
◇하계 세미나 발표논문 : 형법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방향 연세법학연구 윤종행 2003
◇행정법에 있어서의 신뢰보호원칙 - 이상철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행정상 확약의 법리, 김해능, 행정상 확약의 법리, 계명대학교 고시계 2003, 10. 면

◆외국문헌

◇ Bverwge 34, 278: BverwGE 45, 197.
◇ Fiedler, Funktion und Bedeutung ffentlich-rechtlicher Yusagen im Verwaltungsrecht, 1977
◇ J. Ipsen.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2, 2001. S. 130면 참조
◇ Schenke,<font color=aaaaff>..</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