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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 정책] 고교 평준화 정책

*인*
최초 등록일
2005.05.18
최종 저작일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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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고교평준화 정책의 배경과 전개
2. 평준화 정책의 이념적 갈등과 쟁점
3. 평준화 정책의 평가
4.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발전 방향

II. 결론

본문내용

1968년부터 실시된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도는 일류 고등학교에 들어가려는 경쟁을 부추겨 과열 과외를 만연시키고 재수생 문제를 낳는 등 고교 진학제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교육적, 사회․경제적 병폐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입시 위주 과열 과외 현상을 해소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1974년부터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평준화 정책은 시행 초기의 긍정적인 여론과 그 성과에 대한 호의적 평가 등에 힘입어 1974년의 서울, 부산에 이어 1975년에는 대구, 인천, 광주에 추가 적용되었고, 1979년에는 대전, 전주 등 7개 지역에 그리고 1980년에는 성남, 원주 등의 8개 지역에 각각 확대 적용되어 1981년의 창원까지 포함하면 모두 21개 도시가 평준화 적용지역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 정책의 계속적인 확대 실시에 따른 문제점들이 점차 노출되자, 1982년에 교육부에서는 평준화 정책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보충수업 및 교과별․능력별 이동수업의 의무화, 종교가 일치하지 않는 학생의 배정 금지, 농․공고의 추천 입학제,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대, 영재교육의 실시 등과 같은 부분적인 보완을 시도하였다. 1985년과 1986년에는 평준화 정책의 기본 취지와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과학고 확충 및 외국어고 신설과 같은 고교 유형의 다양화․특성화를 통해 특수재능 학생을 배려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대도시에는 평준화를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소도시에는 지역 실정과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토록 하였다. 이후에도 실업계 고교의 단계적 확충 및 내실화를 통한 고교교육 체제의 개혁, 영재 중․고생 발굴, 능력별 이동수업 실시, 서울시 고교 학군 조정과 학생배정 방법의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98학년도부터 평준화 제도 시행이후 실시되어 왔던 고입 선발고사를 폐지하여 학생부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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