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신행정수도 이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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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ꡐ관습헌법ꡑ상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이 났다. 이 결정은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도 충분했다. 노대통령이 정권의 명문을 걸고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이 마당에 위헌결정이 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드물었을테고 특히 충청도 주민들이 느낀 당혹감은 엄청났을 것이다.겉으로 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청와대와 여당은 타격을 입고 반면에 야당은 이득을 얻은 듯 보인다. 위헌폭풍의 여파가 어느정도 가라앉은 이 시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진정으로 가져 올 사회적 영향이 무엇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을것이다. 우선 내생각으로 정치권에 미친 영향을 보자면 헌법재판소 판결은 여당과 야당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고도의 정치적 선택을 했다. 우선 여당과 청와대의 입장에서 계산해보자면 수도이전으로 거기에 드는 막대한 재정과 이전으로 피해를 보게 될 서울, 경기, 강원 지역 국민들의 정치적 반발을 감수해야하는 엄청난 도박이나 다름없는 것이였다.수도권 집중 분산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테지만 현 정권을 경제적 난제가 산적한 지금시점에서 수도이전이 어떻게해서 최우선 정책과제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었기때문이다. 그러나 충청지역의 그들의 지지기반을 생각하면 수도 이전 연기 또는 백지화는 더욱더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이다. 현 정권으로서는 참으로 골치덩이가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딜레마를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으로 일시에 해결해 준 것이다. 현 정권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위헌이라니 어쩔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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