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소비자] 다단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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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구체적 개선 방향은 공정거래 위원회, 직접판매 협회, 불법다단계 NGO, 소비자보호원 등이 합동으로, 지금까지의 다소 형식적이고 일방적으로 보내주는 자료를 단순 집계하는 수준을 벗어나, 실질적이고도 본질을 파악하면서 정책 판단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사통해 다단계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나 그들이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로써 대 국민 홍보로 신뢰를 회복해야할 것이다.
또한 개정된 법령의 철저한 준수와 집행이 필요할 것이다. 법률이 제대로 시장에 접목되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라미드성 다단계 판매업체들을 퇴출시키고 건전한 업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한 법 준수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정시간의 공황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현 법령의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추후 개정 작업시에 첨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앞서의 두 가지 개선 방안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써 다단계 판매원 등록증 및 자격 인증제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적 자산을 다루는 보험, 부동산 분야에도 일정시간의 교육이나 시험 등을 통해 보험 설계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물적 자산뿐만 아니라 중요한 인적 자산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시장에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이 무작정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일방적인 얘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로 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또 다단계판매기업 역시 기업이므로 경영투명성을 가지고 건전한 사업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소비자피해 보상제도의 강화 역시 필요할 것이다.

참고 자료

◆ http://www.antipyramid.org/안티피라미드 홈페이지
◆ http://chunma.yu.ac.kr/~j9917162/a.html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모음
◆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4&dir_id=408&docid=11190다단계판매란?
◆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4&dir_id=408&docid=5163다단계판매의 피해
◆ 2004년 11월 11일 국민일보 사회면 다단계피해에 관한 기사
◆ 소비자보호법 / 고형석 / 세창출판사 / 2003
◆ 다단계 판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한국소비자보호원 / 한국소비자보호원 / 1997
◆ 다단계판매의 실태와 대책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