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통제] 행정 책임성의 정치(번역)
- 최초 등록일
- 2005.05.16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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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 책임성에 대해서 쓴 좋은 논문입니다.
번역한 것인데 내용이 좋아 올립니다
참고하시고 행정책임성을 위한 이행수단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세요
목차
서론
책임성의 차원 (DIMENSION OF RESPONSIBILITY)
책임성의 도구들 (INSTRUMENT OF ACCOUNTABILITY)
Organizational Methods(2가지)
▶ Publicity
▶ Internal Discipline
The Market and Other External Controls
Group and Public Pressures
Political Methods of Control
▶ The Legislature.
Ministerial Responsibility.
Funding.
Investigation
Constituency Service
Review of Secondary Legislation
Post-audit
요약
▶ The Executive
Personnel Powers
Investigation
Reorganization
Fiscal Power
Ministerial Advisors and Cabinets
요약
▶ The Judiciary
Normative Restraints
통제의 한계 : THE LIMITS OF CONTROL
The Professions
Nationalized Industries
Contracts and Third-party Government
Unions
Political Structure
Culture
Nonadministration
요약
본문내용
공개, 조직적 차원의 내부 제재 등의 통제 수단이 별 효과가 없을 때는 2차적 통제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바로 정치 기구를 통한통제다. 이를 통제 도구로 사용하는 논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즉, 정치 기구 및 기관은 스스로를 국민의 대표라고 여긴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기관은 스스로를 행정 기관이 현재 행사하고 있는 모든 권한(대의권)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며 행정부가 그 권한을 남용할 때는 그 권한을 취소시킬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 기관과 행정기관 간의 정책적 갈등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한 바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설명해야 할 것이 많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광범위한 의미에서 정책을 통제하는 양 기관의 능력에 대해 설명하기보다, 좀 더 세부적인 측면에서 각각의 통제능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사후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도 물론 마찬가지다. 몇몇 기관의 경우 그 권력양태는 거의 동일하지만 올바른 행정 또는 실정 시에 그러한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는지를 조사해볼 필요는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