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개론] 교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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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육권의 일반적 의미
2. 교사의 권리
1) 교 권
2) 교원 단체론
3. UNESCO/ILO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문 해설

본문내용

교육권의 일반적 의미

교육은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인의 삶과 교육은 매우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 그런데 인간은 왜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교육과 관련된 사람들에 따라 각기 다른 견해를 밝힐 수 있다. 개인들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을 것이요, 국가는 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입장에서 교육을 바라볼 것이다. 또한 학부모는 자식 혹은 자신의 삶이 교육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며,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직업인으로서의 입장과 소중한 인류의 문화유산을 전달한다는 입장에서 교육의 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교육에 관한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도 또한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교육의 권리에 대한 논의라 하겠다.

교육의 권리란 일반적으로 교육의 네 주체가 지니는 권리를 의미한다. 즉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교육당국이 교육과 관련하여 지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자녀의 교육에 대하여 부모가 교육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도 친권을 행사하는 자는 자녀의 감독 및 교육을 행할 의무와 권리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당국이 교육의 주체로서 권리를 지녀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참고 자료

하승수 외, 교사의 권리 학생의 인권, 사계절, 1999
김정환, 인간화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일을 여는 책,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