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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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업구조조정의 의의
(1) 추진배경 및 방향

2. 산업구조조정의 성과
(1)산업구조조정의 추진과제 및 실적

3. 산업구조조정의 문제점 분석
(1)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
(2) 재벌규제개혁의 문제점
(3) 산업구조조정 추진상의 문제점

본문내용

1. 산업구조조정의 의의

개념적으로 구조조정은 기업의 기존 사업구조나 조직구조의 기능 또는 효율을 보다 높이고자 실시하는 개혁작업으로써, 대차, 소유, 고용, 조직 등 자원배분의 초기조건 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것이다.

개념적으로 구조조정은 산업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으로 나눌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은 자산, 부채 및 인력을 조정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업의 경영전략이다. 산업구조조정은 산업 내 또는 산업간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는 개념이다. 구조조정의 방법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나 구조조정의 대상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공급과잉이나 비효율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소비자 기호의 변화, 소득감소에 따른 내수감소, 인구구조의 변화, 정부규제 등 수요적인 요인에 비롯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과도한 선행투자, 급속한 기술변화, 경쟁력의 약화 등 공급적인 요인에 기인하여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심각해진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수요나 공급측면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공급과잉이나 비효율이 확대됨에 따라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요인이 보다 결정적인가에 따라 구조조정의 방식이나 대책이 달라질 수 있다. 수요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그 산업의 국내외 시장에 관한 현황과 전망을 수시로 제공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사전적으로 제고시키는 것도 구조조정 대책이다. 또한, 과잉설비와 같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어느 정도 심각한가에 따라 대책이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수급분석을 통해 공급과잉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조만간 해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방식이 선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www.kdi.re.kr
www.ftc.go.kr
www.naver.com
[산업구조조정의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 성소미
[한국의 구조조정과 경제개혁 : 평가과 과제] 장세진, 인하대학교
[한국경제위기의 원인과 대책] 곽승영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과 정부의 자원정책의 대한고찰] 강지영
[경제적 개방화와 산업구조조정의 방향] 김종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