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시간법제

소개글

개정된 법으로 쓴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목차

Ⅰ. 序說

Ⅱ. 勤勞時間의 意義 및 算定
1. 勤勞時間의 意義
2. 勤勞時間의 算定

Ⅲ. 勤勞時間의 保護
1. 基本體系
2. 一般勤勞者의 勤勞時間保護
3. 年少勤勞者 및 女性勤勞者의 勤勞時間保護
4. 特殊勤勞者에 대한 適用制外

Ⅳ. 時間外勤勞와 時間外勤勞手當
1. 延長勤勞
2. 夜間勤勞
3. 休日勤勞
4. 包括賃金算定制度

Ⅴ. 勤勞時間의 伸縮的 運用
1. 意義
2. 短時間勤勞制度
3. 彈力的 勤勞時間制度
4. 選擇的 勤勞時間制度
5. 交代制 勤勞制度

<參考文獻>

본문내용

⑵ 短時間勤勞者의 勤勞條件
① 비례보호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단시간근로자의 법적보호와 고용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비례보호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② 적용배제
동법 제25조 제3항에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보장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관련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일부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2항에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4주간(4주간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용배제조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① 제34조(퇴직금제도), ②제54조(휴일), ③제57조(월차유급휴가) : 03. 8. 29 개정으로 삭제,
④제59조(연차유급휴가)
③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 근로계약의 체결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각, 시간급임금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1.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0
2. 이상윤, 노동법, 법문사, 2003
3. 하갑래, 근로기준법 : 판례․행정해석 중심, 중앙경제사, 2003
4. 대법원, http://www.scourt.go.kr
5. 법제처,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