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공무원부패의 통제와 그 논리 - 통제비용, 편익, 한계, 통제논리를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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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목차
Ⅱ. 공무원부패 통제의 개념, 비용 그리고 편익
Ⅲ. 공무원부패 통제의 어려움
N. 공무원부패 통제의 논리
V.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공무원부패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가장 많이 논의되어 온 주제중의 하나는 바로 “공무원부패의 통제”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부패하면 곧 통제 문제를 연상할 만큼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사실은 공무원부패라는 문제는 누구나 다 대표적인 “공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연구자들이 공무원부패의 통제필요성에 대하여 공감을 하고 또한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통제전략을 수립, 집행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예는 극히 드문 실정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지적될 수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로서 공무원부패라는 문제를 체계적인 접근이나 분석이 없이 지나치게 피상적, 단편적으로 이해하여 왔다는 점과 통제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통제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에 대해서도 간과한 점을 들 수 있다. 즉 공무원부패에 대한 통제는 규범적인 측면에서는 당연시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논의될 때에는 많은 한계속에서 고려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부패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그러한 부패가 처한 현실적인 한계를 룽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통제전략을 택하였던 것이다.
행정통제론의 주용한 논의대상은 바로 "공무원의 부정과 부패"라는 점에서 본지상강좌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통제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지상강좌에서는 위와 같은 기본적인 인식 위에 공무원부패 통제의 문제를 보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통제의 개념, 통제비용 등 통제와 관련된 기초적 개념, 부패통제의 어려움, 그리고 통제전략 선택의 논리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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