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국회의원의 특권

목차

Ⅰ.의의

Ⅱ.불체포특권(Immunitat)
1. 의의
2. 연혁과 입법례
3. 법적 성질
(1) 국회의 특권(단독설)
(2) 불체포특권
4. 불체포특권의 요건
(1) 국회의원
(2) 현행범이 아닐 것
(3) 계엄하 불체포특권
(4) 체포동의절차
(5) 국회가 동의하지 않을 것
(6) 회기전 구속된 경우 국회석방요구
5. 효과
6. 한계

Ⅲ. 면책특권
1. 의의
2. 연혁과 입법례
3. 법적 성격
4. 내용
(1) 주체
(2) 면책의 대상
① 국회내 행위
② 직무상 발언과 표결
5. 효과
(1) 법적 책임면제
(2) 면책의 영구성
(3) 면책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6. 한계

본문내용

Ⅰ.의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 국외의원의 직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며, 의사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에게 어떠한 특권을 인정할 것인가는 국가에 따라 다르나, 우리 헌법은 불체포특권(헌44조), 면책특권(헌45조) 및 기타 상당한 세비와 편익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Ⅱ.불체포특권(Immunitat)

1. 의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라 함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도 현행법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됨을 의미한다(헌법 제44조). 이는 행정부에 의한 부당한 체포･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국회활동을 보장하고 의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성공시키고자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혁과 입법례

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인정된 것은 17세기 영국의 의회가 얻어낸 의회특권법에 의해 성립하였다. 이를 미국연방헌법이 헌법상으로 최초로 성문화 하였다. 우리 헌법은 미국과 같이 약한 유형에 속하며, 독일은 불체포특권이 회기중에 국한되지 않아 임기 중 그 효력이 미치게 되고 qnfthcnxmrrnjsRK지도 포함한다. 헌법중에는 회기 중에 한정하지 않는 입법례(독일,이탈리아)도 있으나 회기중에 한하여 불체포특권을 인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참고 자료

없음